우범자 관리 강화 위한 법제화 등 추진
최근 빈발하는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범죄 취약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여성안심구역과 대형유통점의 지하주차장 등을 현장 방문한 후 CCTV 대폭 확대 설치와 우범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추진하는 CCTV 설치 대상을 종전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놀이터에 국한하던 것을 경찰청과 협업해 여성안심구역 등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사업예산도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제출된 346억원을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대형 유통점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셉테드(범죄예방환경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과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범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반발해 여성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여성들이 안심하는 사회가 바로 선진국의 잣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골목길, 주차장 등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예산상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는 당에서 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경찰청과 국민안천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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