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인력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오늘 개학을 시작으로 우리 아이들의 새 학기가 시작된다며 교육 당국의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유치원, 초등1~2학년, 고3은 매일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은 거리두기별 단계에 따라 등교하게 된다.

등교 수업 확대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신학기 방역 인력 5만 4천 명을 배치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며 진정 국면에 들어서긴 했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2학기도 5만여 명 규모의 방역 인력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등교 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교육활동, 방역활동 및 생활지도를 위한 보조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교육 당국은 4차 추경을 통해 2학기 학교방역인력 5만 명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1,900억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276억 원을 요청했지만 재정 당국은 방역인력지원 예산의 20%인 380억,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보조인력 예산의 40%인 110억만 반영한다고 통보했다.

교육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재정 당국의 추경안으로는 2학기 학교방역지원 인력을 1만 명 밖에 배치하지 못합니다. 장애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고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 장애인의 추락사가 발생하고 행동 퇴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지방교육재정이 전년 대비 3조 원이 감소하고 그린스마트스쿨 도입,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 등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 시·도 교육청에게 부담시킨다면 교육청별 재정 능력에 따라 코로나 방역 능력 또한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정 당국에 촉구했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2학기 학교방역인력 지원 예산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방역지원 등 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의 전액 국고 편성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예산이 교육 당국의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