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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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맞이를 우울하게 만드는 부정청탁방지법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을 눈앞에 두고 유통업계와 농축산업계가 비상이다.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선물한도 5만원 규정 때문에 원가가 싼 수입산 제품이 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최근 3년간 설 신선식품(정육·수산·청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수입산 매출 신장률은 201524.5%, 201666.6%에 이어 올해는 무려 2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부정청탁방지법이 수입촉진법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반면 국내산 매출은 20157.3%, 20168.1% 증가에서 올해는 오히려 4.5%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통적 명절선물인 한우나 굴비의 경우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사실상 선물 목록에서 퇴출되는 형편이다.

 

피해는 국내 농축수산 종사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제품 판로가 막히면서 명절 대목이 썰렁해졌다. 김영란법 시행 후 한우 전문 음식점 소비가 최대 40%까지 감소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설 선물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영란법 제정의 취지 중 하나는 우리 사회 특권을 없애 그 혜택이 전 사회에 고루 미치게 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서민들의 생업을 위협 골탕 먹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듯 심각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김영란법 시행 100일째를 맞은 지난 5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법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식대 3만원 기준의 현실화, ·부의금과 화훼의 분리, ·추석 선물에 대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 적용 등의 건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김영란법이 드러내고 있는 여러 문제 중 기본의 기본에 불과하다. 기왕 손볼 것이라면 꼼꼼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과 괴리된 조항들을 추려낸 후 한 번에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분적으로 손을 델 경우 또 임시방편의 속임수라는 평판을 듣게 될 것이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7-01-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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