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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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검찰총장의 훈시와 검찰개혁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주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해 우리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사정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개혁 논의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반성적 고려의 계기로도 삼아야 한다"고 한 점에 대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움직임에 대해 김 총장이 검찰도 이번 일을 진지한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은 과거에도 논의되어온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닌 의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는 것은 촛불집회 이후 조성되고 있는 사회 환경이 과거와 같이 논의로 끝나 흐지부지 되는 상항이 아닌 절박함 때문이다.

 

 

김 총장은 이에 더해 "이 같은 법안 논의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 검찰 수사관행과 제도 운영에 있어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고칠 점은 없는지, 무엇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무엇이 효율적인 수사방안인지 등에 대해 스스로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자발적인 개혁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인용 등 어느 경우에도 대선이후 여러분야에서 제도의 개선 내지 보완이 급물살을 타게 되어있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6년도 국가 청렴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76개국 중 52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순위가 2015년도 37위에서 지난해 52위로 떨어졌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갖가지 시책을 써 왔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한 꼴이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 책임의 적지 않은 부분을 검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검찰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도의 개선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부패수사 방안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지속적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부정부패 척결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사명이자 존재 이유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7-02-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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