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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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의 불법 천막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에 신고 없이 천막 40여 개를 세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운동본부권영해 대표 등 7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을 이유로 지난 28일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형평성을 현저하게 잃은 처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고없이 불법으로 서울광장에 천막을 세운 것은 의당 법에 제제를 받아야 하는데도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 121일 들어선 서울광장 천막에 앞서 지난 2014714일 불법 설치된 지 2년 반이 넘은 광화문광장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리로 따진다면 광화문 천막부터 고발했어야 마땅하고 벌써 철거되었어야 한다.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은 단순 무단 점유인 반면, 서울광장의 탄핵 반대 천막은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고 한다. 이 같은 서울시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개로 시작해 현재 70여 개로 늘어난 광화문광장의 천막은 갈등을 훨씬 더 오래 유발·확대해온 셈이다. 또한 탄핵 주장 단체의 천막들도 버젓이 섞여 있다.

 

불법의 장기간 지속을 사실상 방조하면서 행정계도나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는 말로 둘러대는 것도 어색하다. 박 서울시장이 시정의 기준을 시민 편익과 공공질서 아닌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두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도 해명에 궁색할 것이다.

서울광장의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본부측은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으로 따진다는 소를 제기했다. 앞으로 법원의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박 시장은 지난 1일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해 탄핵이 완수되고 온전한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날까지 한 치 빈틈 없이 광장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연설까지 했다고 한다. 서울광장 천막도 철거돼야 한다. 하지만 박 시장의 공언이 앞뒤라도 맞으려면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을 더는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이 또 다른 불법을 낳고 키우기 때문이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7-03-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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