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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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정국 혼란 속에 국회의원 해외 출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시선이 곱지 않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최근 공개한 의회외교 분석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국회의원의 출장 건수는 총 67건에 이들이 쓴 예산은 22억여원이었다.

 

시기별로는 정기국회 개원 직전 '정치 휴지기'인 지난해 8월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정국이 혼란스러웠던 지난 해 12월에도 국회의원의 출장 건수는 16건이나 되고 특히 12월 중 탄핵안 가결 직전 해외 출장은 두 건이었지만 탄핵안이 가결된 129일 직후부터 14건의 해외출장이 집중되었다.

 

일부 지역의 출장은 방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방문 성과·목적이 불분명하여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국회 규정에 따르면 해외 출장 후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67건의 출장 중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출장 건수는 26건에 불과했다. 방문 성과 목적이 불분명한 것과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탄핵정국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으로 양분되면서 해방직후의 국론분열상의 재현으로 내치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에서 해외로 발길을 돌린 국회의 의회외교 활동 시기의 적정성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출장의 적정성 논란의 밖에서 대선주자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의원들이 양분된 국론을 하나로 묶는데 손을 놓고 있다.

 

오히려 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이재명 대선후보는 촛불집회에 현장에 나가 는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일부의원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 탄핵기각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두 갈래로 나뉘어 반대와 찬성의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의 대한협박에 대비한 대책수립은 안중에 없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7-03-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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