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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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과 전력수급 비상 그리고 脫원전


 

연일 폭염이 기록을 갱신하면서 전국적으로 전력예비율이 낮아지는 등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탈원전의 부메랑이 오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최대 전력사용량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올여름 최대치인 8830를 훌쩍 뛰어넘은 9070까지 치솟았다.

 

비상시 대비할 수 있는 전력 예비율은 정부가 공언했던 두 자릿수를 지키지 못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파동이 있었던 2016812(8.5%) 이후 23개월 만에 한 자릿수(8.4%)로 떨어졌다. 작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지난 26일 최대 전력수요가 8824를 기록해 정부 예상치(8520)를 훌쩍 넘었다.

 

작년 6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정식 선언한 이후 벌써 두 계절이나 정부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학계의 일각에서는 예년을 뛰어넘는 폭염이 예상보다 일찍 온 영향이기도

하지만 결국 정부가 8차 전력계획에서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신규 원전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수요를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는 이기회에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간의 이견이 하루속히 조정되어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올여름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원전 역할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국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탈원전 여론이 어느 나라보다 거센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원전 비중을 20%대로 늘리려는 것은 원전이 안전성·경제성 등에서 다른 에너지에 비해 뛰어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작년 말 탈원전 정책을 수정했고 2025년까지 원전제로를 선언한 대만도 전력난 해소를 위해 원전 2기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원전 비중은 30%대로 세계 평균(10%)보다 높다. 그래서 원전을 줄여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속도다. 폭염의 재난지정도 중요하지만 탈원전의 완급을 조정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8-07-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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