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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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피해 법조계에 까지 파급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법조계에도 미치고 있다. 최저임금의 피해가 없는 전천후적인 현상이다. 치열한 수임 경쟁 속에서 직원 월급까지 매년 큰 폭으로 올려줘야 하는 상황에 빠지면서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시급)으로 결정한데 비롯된다. 2년째 최저임금 인상폭이 10%대를 넘어서면서 중소형 법률사무소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중심으로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인 직원 월급이 인상되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생각보다 다른 업종 분야에 비해 크다. 법을 다스리는 법조계에서 조차 규정을 지키지 못해 벌을 받는다는 것에 아이러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 대도시에서의 법률사무소는 법률사무 경험이 없는 신입 사무직원들에게 세후 130~140만원 정도를 초봉으로 주고 매년 10만원 정도씩 올려주는 것이 변호사업계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또 대폭 인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개인사무실의 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여론이다. 신입 사무직원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적어도 1~2년간은 훈련과정을 거처야 하는 것을 감안해 신입을 뽑지 않고 경력 직원들만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막는 결과로 또 하나의 실업현장을 양성하는 꼴이 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비자인 국민의 생활수준과 향상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정책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수 없다. 단지 무리한 추진에 의한 부작용이 확대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한 것이다.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는 여론을 마냥 외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8-07-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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