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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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에 못미친 당․정․청 일요일 대책 회의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통계로 촉발된 고용쇼크의 해소방안을 찾기 위한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휴일인 19일 국회에서 이례적인 당 정 청 회의를 열어 대책을 집중논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엔 김동연 부총리가 휴가를 취소하고 정부 서울 청사에서 고용·국토·산업·과기·행안·중기·복지·문체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공정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일자리수석·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현안회의를 열었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충격을 넘어 참사 수준인 고용 지표를 내놓았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가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86개월 만에 최저치다. 그러나 경제 현안회의 까지 거친 19일 열린 당··청 회의가 실망을 주었다.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소집된 회의 결론은 기존 정책 방향유지, 재정 확장 기조 확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기대를 건 국민들에게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는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으나 경제 정책 기조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위기처방에 서로 다른 처방전을 했다.

 

장하성 실장은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띄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동연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에 대해 그간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해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제정책의 기조를 둘러싸고 두 사람간의 갈등을 재현하는 모습만을 또 다시 보여줬다.

 

이날 회의를 통해 도출된 해법은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가경정예산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에도 일자리 예산 올해 대비 12.6% 이상 증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발표 계획 등을 밝혔다. 모두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사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드러난 당청의 인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8-08-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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