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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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기해년

   

기해년이 시작됐다. 촛불혁명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2019년 기해년은 집권 원년에 버금가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집권 3년차는 단순한 반환점이 아니다. 출발선에서 열혈한 박수를 받았던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눈으로 중간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점이다. 지난 16개월간의 성과에 대한 국민 평가는 엇갈린다. 고공행진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주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에 직면했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올해에 씨 뿌리는 일에서 추수하는 일로 저울추를 옮겨야 한다. 추수의 기쁨은 수고와 고통을 요구한다. 수고와 고통은 지난해 말 정국을 흔들었던 현 정부의 민간사찰 등을 포함한 낙제점의 성적을 만회하기 위한 지혜와 몸부림이 될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5개 부문에 걸쳐 제시된 100대 국정과제를 꼼꼼하게 챙겨 과실을 따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했듯 지지율이 매우 우려수러운 숫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말 문재인정부는 포용국가를 내세우며 사회적 약자와 인권 그리고 환경문제 등 그늘진 곳에 빛과 온기를 더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편성했다.

 

하지만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집행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살피고 정책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정부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혁신을 통해 정부의 질을 높일 때 경작과 추수의 수고가 국민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 말 돌출된 비록 야당에 의해 제기된 문정부의 민간사찰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간의 정쟁을 하루속히 해소하면서 여야가 따로 없는 소통과 협치 정치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물론 여당과 정부쪽에서는 야당의 정치공세를 치부하지만 여론은 정부쪽에 있다는 것을 집권층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드려야 한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9-01-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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