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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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이 새해 들어서 오는 2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활동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등을 재조사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당초 위원회는 조사기구(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지난 해 31일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검찰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간연장을 통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연장 기간 동안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연장에 곡절이 많았음을 상기해 볼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 활동에 검찰 인사들의 외압이 가해지고 있었다면서 조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활동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조사활동기간의 연장에는 업무의 과다 등의 이유 보다도 위원회 활동에 검찰이 외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외자입장에서는 깊이를 알수 없다. 그것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이들의 외압에 기간연장을 해야 할 정도로 지연된 위원회 관계자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

현재 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해 심의결과 발표 예정인 사건으로는 청와대·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이다.

 

다른 한편 사건 재배당 등으로 위원회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에는 용산지역 철거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의뢰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 등이 있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9-01-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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