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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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 어른거리는 이유


 

대법원은 최근 올해부터 국회에 부장판사급 전문위원 파견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때 마침 서용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탁의혹이 터진 시점이어서 묘한 반응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판사 두 명을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과 자문관(평판사)으로 국회에 보내왔다. 자문위원은 형식상 공모 절차를 취했지만 사실상 법원이 정한 후보를 국회가 내정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국회 파견 판사 두 자리 중 전문위원만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부장판사급 전문위원 파견 취소 결정도 대법원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데 대법원의 민낯이 어른거린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 판사를 보내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오는 2월 임기를 마치는 전문위원 후임 공모 절차에 판사가 또 지원하자 국회 측에서 지난 16일 대법원에 응모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판사 독립을 강조하며 판사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뒤로는 국회 파견을 계속 시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 다르지 않다. 대법원이 끝까지 파견 판사를 고집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 파견 판사는 법안 조사나 심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법원이 국회 움직임을 파악하고 국회와 연락을 주고받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전문위원 파견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자문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대법원 답지 않다. 더불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재판 청탁 창구로 활용했던 것은 전문위원이 아니라 자문관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자리에 대해선 "추후 국회와 협의 하겠다"고만 했다. 논란이 된 국회 파견 판사를 없애는데, 정작 문제가 됐던 자리를 계속 두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9-01-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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