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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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공공변호인제- 수사 패러다임의 변화

 


 

성폭력이나 사기, 강도 등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들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문이나 자백 강요 등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변호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시행을 위해 이달 중순 법률구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국선변호인제도는 기소된 후 재판 단계에서부터 관여하고 성폭행아동 범죄 피해자들에게만 지원된다.

 

하지만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가로 부터 공적 변호를 제공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체포된 피의자 중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경우 법무부는 매년 8,000명 가량의 피의자들이 국선변호사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400억 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들어 일단 법무부 안대로 시행한 뒤 추후 대상을 확대하기로 정했다.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형사공공변호인은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 소속으로 활동한다. 다만 국가가 피의자 소추와 변호를 모두 담당하게 된다는 우려때문에 형사공공변호인 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실상 변호인 선임 없이 검경 수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수사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변호인 없는 수사가 사라지면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백을 받는 기존 수사 관행 대신 증거를 중심으로 한 수사로 바뀔 수밖에 없다.

 

변호사 업계에선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커 입법예고 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소속인 이상 국선변호인이 결국 검사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이 될수 없다는 것이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과제로 지정한 바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지난 1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시 공공변호인제도가 제기되었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9-03-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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