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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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유착 의혹으로 드러난 경찰위원회

 

 

경찰은 치안·교통·보안·외사 등 고유 업무와 관련해 협력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치안협의회,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 생활안전협의회, 인권위원회, ·의경어머니회, 보안협력위원회, 외사협력자문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10여개나 된다. 이들이 경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다. 그런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왔는데 이번 버닝썬사건을 계기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버닝썬유착 의혹의 중심에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의 불투명한 활동이 도마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3년간 20차례가 넘는 경발위 회의가 열렸지만 회의록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유지들의 밀실운영이 가능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위원회가 전문가 의견을 경찰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지역 사업가 등이 대거 포함돼 지역유지와 경찰 사이의 유착 관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찰발전위원회의 효용성 등을 강조하며 이 기회에 제도 개선이 아니면 아예 폐지하거나 유지하려면 제대로 된 투명성 있는 틀로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설치돼 있는 경발위 운영 내규에 설치 목적으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 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민·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으로 되어있다. 강남경찰서의 불미한 경우가 성실하게 운영해온 다른 경찰서에도 똑 같이 적용한다면 이들에게는 억울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새 출발을 위해서는 모두 함께 점검하는 것이 옳다. 경발위는 경찰관서장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제대로 된 위원회 인지 쉽게 알수 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관할 지역사회의 지도층 인사를 위촉하도록 되어있는지 이와 반대되는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면 전면적으로 개편해야한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9-04-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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