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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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도 노사협의회가 생긴다


 

검찰에 사상 처음으로 노사협회의가 설치된다. 올해부터 검찰 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노사협의회는 조합 설립의 전단계로 볼 수 있어 검찰에도 노조가 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법원은 1999년 직장협의회로 출범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되어있다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 근로조건 등을 협의·개선하는 기구다. 2017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찰도 올 1월부터 검찰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됐다.

 

가입 대상은 전국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공무원 공무직근로자로 사무원, 모니터링요원, 분석관, 속기사, 상담원, 청원경찰, 환경관리원, 시설관리원 등이다. 모두 1953명에 달한다.

 

대검 관계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을 통해 검찰 공무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구성원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하겠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공무직관리과의 직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 3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 회의를 열도록 되어있다.

 

노사협의회 가입 대상이 되는 공무직 근로자는 노조를 결성할 경우 어떻게 되나. 노조의 경우 근로조건의 유지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근로자의 이익이 중심이 되는 것에 비해 노사협의회는 노와 사의 공동이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것과 구분된다.

 

법원 공무원들이 주축인 법원 노조와는 성격이 다르고 검찰 내 노동자 조직이 아예 없던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어서 일반의 노사협의회 구성과는 차별적인 주목을 받는다. 노사협의회가 노조가 조직적으로 갖춰지기 위한 첫걸음일 수 있다 는 평가에 주목을 끈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9-04-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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