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05
HOME > 오피니언 > 사설
 

김진태 검찰총장의 출범과 과제

조직안정 신뢰회복 검찰개혁 등에 주력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공식 취임했다. 지난 10월 27일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37일 만이며 채동욱 전 총장이 9월 13일 사퇴의사를 밝힌지 80일 만에 검찰 수장으로 들어선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한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결연히 맞서야 하며 선거사건을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논란이 됐던 ‘RO’ 내란음모 사건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의 마무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사에 담겨진 그의 검찰 운영방향을 그대로 추진하는 데는 필요한 과제가 적지 않다.
김진태 총장이 여러 가지 과제 가운데 우선 당장 풀어야 할 것은 조직안정화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불명예 퇴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내분양상의 추방이다. 조직안정화의 방법은 구성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외풍으로부터 조직을 지키는 것이다. 
김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으며, 취임식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사의 공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반부패부 및 서울중앙지검 산하 특수4부 신설 등 검찰개혁도 역시 김 총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특히 대검 중앙수사부는 검찰 내 빅4로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중 하나였지만 검찰조직 개편으로 가장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에 관심이 쏠리며 김 총장의 인사평가의 지랫대가 될 것이다. 
법무부가 4일 새롭게 취임한 검찰총장의 원활한 지휘권 행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신속하게 출범시키기 위해 소규모 인사를 우선 단행한 것은 수사의 공백을 한시라도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제 새로 출범한 김진태 검찰총장호의 항해를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함께 신망을 받는 검찰로 변신하는 모습에 주목할 것이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30 13:47
 

 
   
 


기업 신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