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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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경제에 치명타

 

 

현대자동차등 몇몇 기간산업이 원료조달의 차질로 가동중단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우리나라 경제구조하에서 치명적인 현상이다.

코로나의 충격이 가셔지는 시점에 대한 전망도 뒤쭉날쭉이다. 늦어도 4월이전에 진정될것이라는 전망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을 못쓰게 되는 여름철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9일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관광이나 수출 등이 위축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우한 폐렴이 국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KDI는 정부 경제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난해 4월부터 경기부진을 진단했었지만 10개월 만인 지난 달 경기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20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은 향후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냈다.

 

대내외적인 여건이 매우 악화되고 있으면 이에 대한 새로운 처방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선 나라살림을 이어가는 원천인 재정의 건전성의 확보가 시급하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13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당초 목표는 2948000억원이었으나 실적은 2935000억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재연된 세수 펑크.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씀씀이를 줄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1분기에 예산 집행을 집중하는 등 4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부양, 복지확대를 명분으로 돈을 쏟아부을 모양세다. 국가채무는 이미 지난해 11월 말 사상 최초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빚내서 돈 쓸 궁리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0-02-11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