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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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난방식 재난기본소득지원 문제많다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경쟁이나 하듯 재난기본소득’(재난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재난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제각기 추진되다 보니 형평성 논란 등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조속히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전체 도민 1326만여명에게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3천억원), 충북은 중위소득 100% 이하 238천가구에 가구당 40~6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1055억원)를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중위소득 100% 미만인 26만가구에 가구당 30~50만원의 긴급생계자금’(2592억원)을 전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가구에 가구당 30~50만원의 긴급생활비’(1280억원)를 각각 지원한다는 것이다.

 

감염병은 태풍·지진 같은 국지적 자연재해와 달리. 영향이 전국적이다. 대구·경북 같은 특수 지역이 있긴 하지만, 경제활동이 얼어붙어 신음하기는 온 나라 안이 마찬가지다. 지자체마다 모두 다르고, 심지어 주는 곳과 주지 않는 곳으로 갈리기까지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혼란속에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자체가 뿌리는 돈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 모두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원이 지자체마다 모두 다르고, 심지어 주는 곳과 주지 않는 곳으로 갈리기까지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에 빠져 지자체 간에 퍼주기 경쟁이라도 벌어지면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 국가 재정 건전성이 더 흔들릴 수 있다. 국민을 위해서도, 건전 재정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재난소득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는데 중앙정부가 중구난방식 지원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0-03-26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