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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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검찰총장외 14명이 ‘검찰 구데타’ 세력


 

열린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 나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이른바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는 발언에 논란이 가셔지지 않고 있다. 검찰의 쿠데타 세력 이라는 명단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조국 수사를 담당했던 고위 검사 14명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외에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그리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지휘했던 박찬호 제주지검장 등 14명을 쿠데타 세력으로 지목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물론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법무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무부 블랙리스트인 셈이라고 지적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 인권국장 시절 핵심보직인 검찰국장이 될 걸 예상하고 작성해 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황희석 열린 민주당 비례대표는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10월에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마무리 기준은 부인 정경심 씨 기소 시점이라고 언급해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하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당일 개인이 쓴 글이라며 오늘은 물론 앞으로도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황희석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 검찰청의 수장인 윤 석열 검찰총장은 이 자리에서 벌써부터 물러나 새 총장체제로 바뀌어 있어야 한다. 또 구데타를 시도한 현재의 검찰조직을 그대로 이끌어 가고 있는 정부쪽에 책임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많은 당부의 말을 했다. 지난해 725일 노영민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이 배석한 자리에서였다.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정의가 바로 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이 갖는 또 하나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당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었다.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형 부패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0-03-26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