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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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장관의 잇따른 대검 감찰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로 검찰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한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 개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도를 넘은 것이어서 못 마땅해 하고 있는데 검찰 밖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보도 내용에 의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을 감찰하라고 지시하면서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하는 사건이 최근 3주 만에 총 4건에 이르고 있다. 특정 사건마다 감찰 카드를 꺼내는 추 장관의 행동에 감찰권 남용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추 장관은 지난달 22일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팀의 검사 술 접대 비위 은폐 의혹,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닷새 뒤인 27일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찰 지시도 이뤄졌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국가기관의 장이 민감한 사건에 대해 감찰로 통제하려는 것은 지휘권자의 역할을 상실한 것이며 스스로 조직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의혹 제기가 이뤄진 사안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판단하고 감찰을 지시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추 장관의 초기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법무부가 유독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미루는 것은 그간 전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검 감찰부에 기소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보라는 지시는 검찰 수사에 사실상 관여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추 장관이 밝힌 휴대폰 보안 해제법제정 취지도 헌법 제 122항에서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위배되는 위험한 발상으로 지적된다. 민변 등 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을 낼 정도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0-11-19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