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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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장관의 잇따른 대검 감찰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로 검찰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한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 개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도를 넘은 것이어서 못 마땅해 하고 있는데 검찰 밖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보도 내용에 의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을 감찰하라고 지시하면서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하는 사건이 최근 3주 만에 총 4건에 이르고 있다. 특정 사건마다 감찰 카드를 꺼내는 추 장관의 행동에 감찰권 남용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추 장관은 지난달 22일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팀의 검사 술 접대 비위 은폐 의혹,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닷새 뒤인 27일엔 윤석열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