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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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사법기관’ 통합가정법원의 설치와 기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검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으로 법조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정책 제1호 공약인 통합가정법원 설치와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가정법원 설립을 추진하겠다""아동·소년·가정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국민에게 마치 종합병원과 같은 '치유 사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가정법원이 세워지면 기존 가정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년·아동·가정사건과 연관된 형사사건까지 원스톱으로 한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가정법원은 형사사건을 다루지 않아 소년범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 사건 또한 가정법원에서 진행되지만, 이와 연관된 가정폭력 사건은 따로 진행돼 절차 중복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법조계는 통합가정법원이 설립되면 이러한 재판 지연을 줄여 신속한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획기적인 통합가정법원이 성공적인 출법을 위해서는 관계법의 정비와 이에 수반되는 세부계획도 치밀하게 준비돼야 한다. 소속 법관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미국의 경우 가정폭력 사건은 한 명의 법관이 모든 유형의 사건을 포괄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당사자가 법원을 옮겨 다니면서 재판을 하지않는다. 전문성 있는 가사 법관의 충원도 필요하다. 한 변호사는 "가정·소년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재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통합가정법원이 제대로 정착될 것이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2-05-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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