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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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로 새 정부의 국정혼란을 정상화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했지만 '반쪽 내각'으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는 통에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총리가 제청하는 절차를 거쳐서 겨우 구색을 갖추었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야간의 최소한의 허니문 기간도 없었다.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려면 문 정부 때 2명의 장관들 참여하는 게 불가피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자리를 떠나기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대행으로 추천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러한 절름발이 형태의 국정운영은 여 야의 진영을 떠나서 국민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안겨준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와 안보 양 갈래로 높은 파고가 밀려들고 있다. 고유가와 원자재난 등 글로벌 악재 속에 스태그플레이션 불안이 엄습하고 있고, 북한은 연일 핵·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정 최고 심의의결기구에서 신구 정권이 어색하게 동거할 만큼 한가한 상황은 아니다.

 

국정 표류를 끝내려면 여야의 건강한 관계 정립, 즉 협치가 필수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되 국익을 맨 앞자리에 놓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 협치는 더 절실하다. 여소야대 국면이라 대통령이 야당 측과 수시로 통화하거나 만나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하원에서 야당이 다수일 때 집권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의원 467명을 만난 전례를 거울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과 같은 여·야간의 협상방법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참작해야한다.

 

민주당은 윤대통령에게 "엄중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국민통합과 협치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남의 이야기같이 들린다. 협치가 성공하려면 다수석을 갖고 있는 야당에 책임이 더 무거워 보인다.

 

거대 야당과 소수 여당간 현 의석 차로는 새 정부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입법 활동을 할 수 없다. 입법이전단계로 시행령으로만 국정을 운용해야 할 수밖에 없다. 특정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거래하듯이 시간을 끈다는 것으로 국민 눈에 비쳐서는 안된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2-05-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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