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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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강경대응과 경찰의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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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도 거세다. 경찰 내 반발 움직임을 '국기문란''쿠데타'로 규정했던 정부 여당은 '군의 항명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연일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행안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들고 맞서면서 국회는 극한 대치 상황이다. 다음달 4일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갈등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경찰의 집단 반발을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시행령에는 행안부에 총괄지원, 인사지원, 자치경찰지원 3개 과로 구성된 경찰국을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

여당은 가용한 화력을 모두 쏟아부어 지원사격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고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61명도 성명서를 통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 돼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강경무드다. 윤석열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법적·정치적 대응방안을 언급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경찰들이 '하나회 쿠데타'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라며 여권에서 동원한 표현을 그대로 빌려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후 항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전달했다.

이번 사태는 일선 경찰서 서장에 해당하는 총경(정원 470) 190여 명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단체행동 해산 명령을 어기고,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하면서 촉발됐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을 당일 회의 후 약 두 시간 만에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다. 인사 조치와 감찰 착수 직후 경찰 중하위 조직까지 술렁이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는 일선 경찰서 경감·경위들이 참석하는 전국 현장팀장 회의30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자는 글이 올라왔다. 민생 치안의 최일선인 전국의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같이 참석하자는 독려의 글도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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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지적할수 있는 것은 이 장관의 지적처럼 경찰의 집단행동은 부적절하다. 경찰은 무기를 소지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특수 조직으로, 상부의 허가 없이 집회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경찰국 신설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경찰서 서장에 이어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이 민생 치안 현장을 벗어나 추가 모임을 갖는다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전 정부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한 데서 비롯됐다는게 지배적인 견해다. 갑자기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 시행 시한(918)이 촉박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경찰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26일에 있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지시에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보다 구체적으로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 이같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행안부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력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전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윤 대통령은 조직 효율성과 성과에 관한 통계 지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제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서는 여야의 대리전쟁처럼 번진 것을 중단하고 충돌 당사자인 양측에서 양보하면서 타결점을 찾아 내야 한다. 야당의 중진 의원이 경찰 가운데 수사와 관련된 2만명의 경찰이 다 들고 일어난다면 징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마치 경찰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쏟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2-07-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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