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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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새 대법원장후보에 거는 기대


 

다음달 24일 임기 만료로 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30년 넘게 판사 생활해 오면서 별다른 오명 없이 자리를 잘 지켰다는 평을 듣고 있다. ‘엘리트 법관 모임으로 분류되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민사 및 행정 재판 관련 법학 이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2017년 문재인 정부서 임명된 김명수 법원은 코드인사, 편파적 판결, 판결지연 등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았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 수장이 대법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선거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희한한 판결 내려 오늘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시켜 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을 추진하겠다는 자가검열 선언도 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관련 거짓 해명과 공관 만찬 등 각종 의혹도 국민의 눈총을 샀다.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입법 절차에서 위장탈당 등 민주당의 법안 심의 및 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 행위는 적법하다며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낯 뜨거운 판결까지 있었다.

 

최근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은 공적(公的)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상한 논리가 그 이유다. 검찰이 약식 기소한 사건(벌금 500만원 구형)을 법원은 굳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중형을 선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법원의 늑장 판결은 임기 내 지적되어왔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 법원 1심 민사 본안 사건의 전체 사건 가운데 장기 미제 사건(접수일로부터 26월이 초과된 미제 사건) 비중이 사상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역시 1심 민사 본안 사건의 장기 미제 사건 비중이 역대 가장 높았다.


서울중앙지법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 본안 사건 가운데 26개월을 초과해 심리 중인 미제 사건(소송남용인 사건 제외)2399건으로 2013(356)과 비교했을 때 약 6.7배 늘었다. 법원 전체적으로 사건처리 수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법원이 느슨해진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건국이래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김병로, 민복기 대법원장 등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법부는 독립을 확실히 견지했으며 공정한 판결로 국민의 신뢰를 쌓았다. 이들은 대통령도 감히 함부로 말을 못할 정도로 권위가 있었다.

 

이 후보자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법원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과 상식이 최우선이다. 법은 바로 이런 가치 위에 반석을 다지기 때문이다. 또 독립성을 확실히 하여 누구의 입김도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영논리나 편파적 판결, 지연 판결 등은 모두에게 누를 가져온다.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은 법을 믿지 않게 되고 이는 사회 전체의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국가가 위태로워진다.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나락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되찾아 주기를 기대한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3-08-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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