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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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방향과 논점

송귀채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 방향과 논점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법적 성격은 국가책임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범죄문제는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의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제도와 구조·지원제도가 상호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조·지원제도의 법적 성격도 형사정책적 접근보다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체계인 사회보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환을 하려면 현행범죄피해자보호법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구조대상의 확대와 법제내의 엄격한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구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불합리한 문제를 바로잡고 구조금 산출방법에 대한 입법적 개선도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차원의 충분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적 구제방안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절차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81년에 도입된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6조 제3항 제4호에는 배상명령신청 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배상명령제도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물론, 피고인이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청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형사적 제재 외 불법행위 당사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별도로 묻는다는 점에서 피해복구의 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적 보복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피해 당사자에게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권리보다 우선하는지, 어느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법익에 부합한지를 판단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는 결과적으로 관련 입법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며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실업이나 신체적 장애, 빈곤 등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는 법제 정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자 : 송귀채    작성일 : 18-02-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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