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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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수창의 행정심판(44), 건축분쟁 조정·중재


 

건축현장에서는 항상 소음.진동 발생 및 옆집과 토지경계 침범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 즉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와 경계침범으로 인한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환경피해는 환경분쟁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시도한다.

먼저 환경피해 문제는 시공사를 상대로 구청 및 환경분쟁위원회에 정식 신고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측의 행동을 위축시키는 상당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실제로 구청에 민원을 신고하면 된다.

행정청은 민원분쟁을 접수하면 행정지도할 권한이 있는 만큼 환경피해를 측정하거나 나아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행정청이 책임있는 조치를 하도록 압박하는 뜻에서 말보다는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만약 구청에서 적극 나서지 않거나 나섰음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환경피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환경분쟁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여 피해 구제를 받도록 추진한다.

담장을 무단 훼손할 경우 형사상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담장훼손은 경계침범에 해당할 수 있다. 양측이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담이 지적도와 다르다 할지라도 함부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 현존하는 경계를 손괴하면 형법상 경계침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적인 토지소유자는 상대방에게 토지인도를 청구 할 수 있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불법 사용기간에 대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그 동안 토지를 점유하였던 측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은 20년간 소유 의사로 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담장훼손 등 건축분쟁은 분쟁위원회를 이용한다.

담장훼손 등으로 인한 건축분쟁이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건축분쟁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건축 등과 관련된 아래 분쟁을 조정 및 중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은 건설분쟁조종위원회에서 다룬다.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정위원회에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는 직접 출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0-04-02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