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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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18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8월1일자


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 신규 임용 

법무부는 24일 전보 256, 신규 임용 86(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공익법무관 34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오는 81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반영하여 공익법무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예정자 86명에 대해서는 30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3, 4동 지하 대회의실에서 임용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익법문관 정기인사의 특징은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관련 신규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제주 등 4개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공익법무관을 각 신규 배치하여 예멘인 등 난민신청자로 인해 급증이 예상되는 난민소송을 전담케 했다. 외국인을 상대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영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 능통자를 우선 배치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등 관련 법률구조 업무 지원을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공익법무관 2명을 신규 배치했다

또 국고손실 환수 소송 등 중요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서울고검 등 주요기관의 경우 공익법무관 기존 인원 감축을 최소화하고,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무부 검찰국, 인권국 등 국정과제 주관 부처 및 부서의 공익법무관 인원도 가급적 유지하도록 했다.

사법시험 폐지 등으로 2018년도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공익법무관 총원이 동기 대비 114(583469) 급감하여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 재검토기 필요했다.

81일 기준으로 신규 임용 예정자 86명을 포함한 공익법무관 총원은 469명으로 그 중 국가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266, 법률구조 담당 공익법무관 203명이다

공익법무관 감소에 따라 기관별 업무수요 점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익법무관 고유 업무 담당 여부, 1인당 업무량, 타 직원에 의한 대체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조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임 공익법무관 164명에 대한 임용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법무부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18-07-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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