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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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소년 시절 비행에도 군인공무원 기회 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소년 시절 한때의 방황과 비행으로 인해 사회 첫발을 딛는 순간부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년 시절의 소년부송치 전력 등으로 인한 취업상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사관생도 및 군() 간부 임용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법령상 불합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권고내용 이상의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으로 인해 민간 및 공적영역에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법무부는 신임검사 선발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 여부까지 묻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정신질환 관련 질문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1-04-05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