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10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우리는 성취되었다고 믿었던 민주주의의 취약함을 확인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이 주말마다 광장에서 촛불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또한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헌 특위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 뜻을 받들기 위함”이라면서 “개헌은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 국민 기본권을 새로운 그릇에 담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낸 87년 헌법은 30여년이 흐르면서 한계에 달했다”고 말한 뒤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는 다양한 부작용과 권한 남용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시대 변화에 맞는 기본적 인권의 재정립 및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권력 분산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공법학회가 주최한 것으로, 권력구조, 기본적 인권, 지방분권 등의 개헌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김성태의원, 송기석의원, 김종민 의원, 강원택서울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등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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