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국회 환경미화원 정규직 전환 사례, 공공부문 전역에 확산되길”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하는 <2017 나라살림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고용절벽에 처한 지금, 정부는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more and better jobs)과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유지해야 한다. 국회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격려사에서 “한국사회는 내수침체로 인한 저성장, 저출산ㆍ고령화, 청년 실업,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일자리와 복지는 사회 최대 현안”이라고 말하면서, “국민들도 정부가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동시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회의장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년간 총 21조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새정부의 공약에 대해 응답자의 80.9%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2.1%에 그쳤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응답자의 67.5%가 찬성했고 반대는 22.3%였다. 국민 상당수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정부가 앞장서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응답자의 76.5%가 찬성했고 반대는 18.1%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정부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반대 응답자의 39.2%)이 가장 많았다. 민간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4%가 찬성했고 반대는 14.6%에 그쳤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반대 응답자의 35.0%)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정 의장은 “지난 2016년 국회가 추가예산 없이 환경미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과 처우를 개선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회의 모범사례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기업까지 확산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절감 방안과 동시에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부의 공약 실천을 위한 증세에 대해 찬성은 45.2%, 반대는 51.3%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반면 새정부 공약 실천을 위한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85.5%가 찬성했고,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82.3%가 찬성했다. 국민 상당수는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 마련과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어 청년 공무원을 매년 3만 명씩 추가 고용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7.9%가 찬성했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1% 인상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4.2%가 찬성했다.

정 의장은 “국민들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찬성하지만, 동시에 정부예산 증가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