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복지·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논의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7월 4일(화) 정세균 국회의장과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자리·복지·재정건전성을 위한 바람직한 국가재정운용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개회식에서 김춘순 예산정책처장은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함께 모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향상을 위한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새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찬성(80.9%)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2017 나라살림 토론회」가 일자리 문제와 복지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부족한 노인 일자리, 심각해져가는 사회적 양극화를 거론하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진단과 해법을 예산 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윤후덕 의원은 지난 정권의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소득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소득 주도 성장”은 민간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민간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 중심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재정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에 동의하면서도, 공무원 일자리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공무원 일자리 확대는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재정건전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 혁신을 통한 성장과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 및 사회적 일자리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을 표하면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하대학교 강병구 교수는 최후 고용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생활밀착형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조달사업에서의 고용영향평가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는 일시적인 예산 투입을 통한 보건복지 일자리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2017 나라살림 토론회」결과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정부에 전달하여, 향후 일자리 및 복지 관련 논의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