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개헌의 시대정신은 분권, 진정한 3권분립과 지방으로의 권한배분 장치 필요” 
정 의장,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 -‘새로운 개헌의 과제’」 기조연설


정세균 국회의장은 7월 17일(월) 오전 11시 국회 제3회의장(본관 245호)에서 개최된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새로운 개헌의 과제’」 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정 의장은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전한 뒤, “헌법이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개헌 추진의 3대 원칙(‘국민에 의한 개헌’,‘미래를 향한 개헌’,‘열린 개헌’)을 언급한 뒤, “이번 개헌은 권력이나 특정 정파가 주도하는 개헌이 아닌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한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분권”이라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돕고 견제하며,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헌특위가 올해 말까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이끌어낼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1948년 7월 17일, ‘주권재민’의 원칙을 선포한지 69년이 지난 오늘, 민의의 광장인 국회에서 새로운헌정질서를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면서 “우리 헌정사를 이끌어온 원로분들의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개헌의 필요성 및 중요성, 그 내용 등에 대해 함께 숙고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및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지정토론과 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개헌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국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열한번의 지역별 국민대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온라인 창구 개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모아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