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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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주류제공, 행정처분 면제된다


 

23일 본회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 무쟁점 법안

 

앞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10건의 관련 법안들을 병합심의한 대안법률로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지난 15일 국회는 무쟁점 법안 90여개를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보이콧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8일 만에 해당 법안들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식품관련 영업자들의 숨통트이기에 초점을 맞췄다. 위해식품의 판매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도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죄를 범한 재범자로 한정했다. 또한 위해식품 판매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등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해 합리적인 처벌이 이뤄지게 했다.

 

이밖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등을 보관하거나 식품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공무원이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8-11-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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