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 박순자 위원장, 윤관석·이혜훈 간사, 박홍근·김상훈·민경욱·박재호·이규희·안호영·이후삼·이현재·윤호중·김석기·김철민·서형수·이용호·임종성·김영진·강훈식 의원
이기우 정무수석, 장태섭 수석전문위원

□ 문희상 의장 모두발언

o 바야흐로 봄이다. 올 때 보니깐 개나리는 벌써 폈고 목련은 반쯤 열렸다.
- 국토위 초청간담회에 많이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 참석률이 우수한 상임위다. 박순자 위원장의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한다.

o 상임위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국회개혁 전반에 걸쳐 특히 입법 부진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열었다. 언론에서도 관심 많다.
- 1,723건 법률이 제출됐는데, 처리건수는 625건. 36.3% 평균이상이다.
- 굉장히 많이 처리됐다. 보통 29.2%. 다만 건수로 하면 제일 많은 건수, 909건이 적체돼 있다. 소위도 상정이 안 된 상태라고 한다.
- 소위를 복수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모든 상임위원회 소속된 분들은 소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상임위에서 통법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가능한 소위원회에 소속이 되는 게 가장 좋다.
- 국회개혁 입법에 관련된 법 4월 5일쯤 통과될 예정이다. 통과되면 소위가 정례화가 된다.
- 본회의가 없고, 임시국회가 없어도 상임위 법안소위가 열리게 된다. 그럼 더욱 실적이 날것이다.

o 국토위 주요 법안을 보니, 카풀, 주택법, 청년주택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있으니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 특히 국회 개혁법안인 전자청원시스템, 윤리특위 징계심사 강화, 국회선진화법 개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개선, 인사청문회 개선 등이 있다.
-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입법적으로 처리할게 있으면 서로 의논하셔야 한다. 여러 개선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란다.

o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의회외교 개혁인데, 「국회의원외교활동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고, 의원회교활동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국회 출장 심사를 강화했다.
- 한 푼도 빠지지 않고 100% 투명하게 할 것이다. 투명성이다. 필요한건 꼭 가야하고, 강화해야 하는 건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특히 미국 가보니 우리 국회가 의회외교 잘 되고 있나 없나 걱정됐다.
- 뼈아픈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다. 각자가 어느 쪽에 능하다,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다면 과감하게 말씀하시길 바란다.
- 과감하게 의원들이 나서셔야 한다. 민경욱 의원은 워싱턴 특파원 하시지 않았나. 인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 이혜훈의원도 지난번에 함께 UAE 갔는데 영어도 잘 하실 뿐만 아니라 똑부러지게 국익을 위해 최선의 모범 샘플을 보여주셨다.
- 남의 일이 아니다. 소속된 친선협회가 아니더라도 자신 있는 분야에는 과감하게 나가셔야 한다.
- 주눅 들라고 만든 것 아니다. 쓸 때 쓰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 길어졌다. 위원장님부터 한 말씀씩 해주시길 바란다.

□ 박순자 위원장

o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사랑재에서 국토위 오찬간담회를 마련해주신문희상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 의장님 말씀 중에 출석률 봐서는 우수 상임위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국토위는 출석률뿐만 아니라 실력도 법안처리도 1등이다. 우수 상임위라고 자부한다.

o 여기계신 국토위는 여야 없이 정책, 의회주의로 의장님이 늘 주장하시는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는 상임위라고 말씀드린다.
-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국토위는 일하는 국회, 법안처리도 신속하게 할 것이다.
- 청문회하면서도 청문회 전에 법안처리 64건 처리하는 상임위는 국토위 밖에 없을 거다.
- 여야 비난은 있었지만 그래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우리 국토위가 모범적으로 보였다는 말씀드린다.
- 여기에 대해 의장님께서 치하해주셔야 된다는 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다.

o 문희상 의장님께서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일하는 국회, 통합의 의회주의를 늘 주장하시는 의회의 큰 어른이시다.
- 개인적으로는 의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의사 회의진행을 저는 젊었을 때 30대에 의사진행법을 많이 배우고, 따르고, 그래서 오늘날 상임위원장 하는데도 영향 있지 않나 생각한다.

o 앞으로 우리 20대 국회가 여느 상임위보다 국토위가 모범상임위, 1등 상임위, 일 잘하는 상임위, 의회주의로서 국민에게 정말 사랑받는 상임위가 되길 바란다.

o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국토교통위를 의장님께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
- 오늘 우리가 일곱번째 상임위라고 하시는데, 숫자도 좋다. 럭키 세븐.
- 의장님의 건승과 우리 상임위 모두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의장님께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다.
□ 윤관석 간사

o 반갑습니다. 국회다운 국회, 국민에게 든든한 국회 만들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의회정치의 대선배이신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7번째로 국토위 초청해주시고 오찬 마련해주셔서 기쁘게 생각한다. 영광이다.
- 올라오다 보니 꽃도 막 피려고 해서 상임위장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자연 속에서 회합하는 것 같아 더욱더 마음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따뜻함으로 꽉 채워지는 것 같다.

o 국토위가 출석률도 높고, 최근 법안 처리는 좀 떨어졌지만 겨울 지나면 최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많은 법안처리도 하고 의회 정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 활동 모범적으로 해서 의장님의 정치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당간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박순자 위원장님과 이혜훈 간사님 등 모든 분이 계신다.
- 저희 위원회에 각 당 핵심 당직자들이 많다. 국회부의장, 각 당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전략위원장 등 열심히 활동하는 분 많다.
- 국토위 활동 더욱더 많이 지원해주시길 바란다.
- 아무쪼록 국토위가 최우수 상임위가 되서 의장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 이혜훈 간사

o 저는 통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