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 이찬열 위원장, 조승래·임재훈 간사, 신경민·김현아·여영국·박경미·박찬대·곽상도·박용진·서영교 의원 박수현 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 윤창환 정책수석, 이계성 국회대변인, 정재룡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 문희상 의장 모두발언 o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전 국민이 전문가고, 백화가 난만하다고 할까? - 여러분이 다 수렴해서, 입법하고, 국정감사 하는 것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가슴에 와 닿는다. - 바쁘신 일정 중에도 마다하지 않고 초청에 응해주신 이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 - 제가 의원모임을 각 도별로 공관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랑재에서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위원회가 아홉번째다. - 105명 위원님들을 만났다. 국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다. o 우리가 요즘 정치개혁이 화두고 정치개혁의 요체는 세 가지이다. - 하나 국회개혁, 둘째 정당개혁, 마지막은 선거개혁이다. - 선거개혁의 요체는 선거제도와 관련된 것인데 오늘 화제로는 부적절하다. - 국회 개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했다.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모든 국회 재정, 예산을 투명화했고 특활비를 없앴다. o 그런 것부터 출발해서 제가 중점적으로5월부터 생각하는 것은 의원외교 활성화이다. - 비용은 아끼고 모든 것을 투명화해서 사전심사, 사후검토, 위원회 심사 등을 해놨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에 주눅 들어서 나갈 때를안 나가는 것도 문제다. - 미국 다녀와 보니 일본은 우리의 외교의 100배다. 100배 예산, 100배 인력이 동원되고 100배의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우리는 너무 안쓰럽고 애처롭다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한다. - 예전에는 줄만 잘 서면 외교, 안보, 경제가 보장됐는데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7번째 3050국가로 들어간 이상 우리도 국제적으로 책임져야 할 입장이다. - 정부가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는 구석구석이 많다. 특히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외교가 활성화되면 국익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o 오늘이 벌써 4월 15일이다. 지난주 10일 임시의정원 100주년, 11일 임시정부 100주년, 3.1기념운동 100주년도 지났다. - 우리 국격을 생각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원외교에 임해야한다. - 미․일․중․러․EU 5개국을 외교협의회로 운영하는데 저는 11개로 늘릴 예정이다. - 예를 들면 중동․EU․아프리카․중남미․아세안 등 세분화해서 총책임자를 5선 이상 중진으로 해서 새롭게 5월부터 출발하려고 한다.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임기동안 그렇게 운영하려고 한다. - 적극적으로 교육위 위원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 - 교육위도 따로 의원외교 예산이 있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다 쓰시길 바란다. - 너무 주눅 들어서 다 안가려고 한다. 미주알고주알 비용 다나오니까.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요즘 풍조인데 그것도 문제이다. o 특히 교육위 지난 3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 많이 했다. -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학교보건법,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 후 학교’를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을 높이는 고등교육법,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결의안’등을 처리했다. - 현재도 641건이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 그 중 430건은 소위에서 상정조차 안됐다고 한다. - 아시다시피 일하는 국회법에는 법안소위 상설화와 복수화를 규정하고 있다. 복수화는 교육위에 해당 안 된다고 한다. 대신 한 달에 2번 이상 정도는 소위가 열리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 처벌규정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의무적으로 열어줘야 한다. - 소위 상정조차 못한법률이 430건이다. 반 이상은 겹치는 법률이고, 손만 보면 바로 처리 되는 법안도 있을 것이다. - 건수 올리려고 자구 수정하는 법안도 있는데 그건 평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법률안 많이 제출하고 통과됐다고 성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의장 말씀 하신 것 보니까 우수국회의원 평가 성적에 그것은 안 넣는다고 한다. - 어쨌거나 교육위 소위 계류 법안 430건이니까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 - 실제로 일할 날이 열 달 밖에 안 남았다. 일 좀 하는 실력국회를 보여줘야 신뢰회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모두도매급으로 넘어간다. - ‘국회 못 믿겠다’가 되면 현역의원들 큰 점수 잃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법안심사에 앞장서고, 실적 좋은 교육위 되길 바란다. □ 이찬열 위원장 o 여영국 의원 처음 상임위로 교육위 택해주셔서 감사하다. 식사자리부터 시작하는 게 큰 의미이다. 법안처리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 o 오늘 날씨 좋고, 국회는 벚꽃 만개할 때가 최고라는데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런 좋은 시기에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를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한다. 덕분에 사랑재에서 밥 먹게 됐다. o 오늘 의원님들 의장님 좋은 말씀 잘 들으셨다. 교육위는 정쟁할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넘어갈게 안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다. - 오늘 기회로 여영국 새로운 의원도 오셨으니 모범적인 모습을 다 같이 보여주길 바란다. 다시 한 번 의장님 오찬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 □ 조승래 간사 o 이렇게 귀중한 점심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시면서 법안처리 말씀하셔서 제가 법안소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 저희는 국회법 통과되기 전에 이번 달에는 법안소위를 두 번하기로 약속되어있었다. - 상임위 차원의 법안공청회도 하고, 소위 차원의 법안공청회도 하면서 상당히 노력 하고 있다. 여야 합의해서 진작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린다. o 쌓여있는 법안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논의 해보니 처리를 꽤 많이 했다. - 이번 달, 다음 달 지나면 많은 법안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날림으로 심사하는 것 아니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여영국 의원님께서도 새로 오셨으니 우리 교육위가 훨씬 더 활력 있을 것 같다. 오늘 밥 잘 먹고 밥값 하는 국회의원 되도록 노력하겠다. □ 임재훈 간사 o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의장님 감사하다. 평소 호형호제 하면서 지내는 박수현 실장, 이기우 수석, 윤창환 수석, 이계성 대변인 특별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o 조승래 간사가 말한 대로 밥값 잘하는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찬열 위원장님과 함께 할 건 하고, 안할 건 안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오늘 공식적으로 교육위막내를 벗어났다. 여영국 의원님 대단히 환영한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