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를 주제로 9월 5일(목)부터 총 3회에 걸쳐 지방자치 및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다.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관할구역 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지방소멸 시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전통적인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국내 지역인구감소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개선책을 살펴보는 등 향후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다.
□ 연속 간담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회 :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방발전 전략 (박승규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9.5.(목) 15:00-16:00,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국회도서관 427호)
제2회 : 과소화마을 현황과 시사점 (임승현 박사, 전북연구원) 9.19.(목) 15:00-16:00,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국회도서관 406호)
제3회 : 일본의 인구감소시대 대응전략: 행정구역개편을 중심으로 (이윤석 교수, 계명대학교) 9.27.(금) 15:00-16:00,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국회도서관 427호)
담당부서: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02-788-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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