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10월 30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2019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및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 먼저,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다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자유한국당 추경호 간사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경제활력 회복, 공정경제·과세형평 및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 정부 세법개정안의 방향이 최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