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10월 30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제출 및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사의 주요한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 개회식을 통하여
○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면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조세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이 앞으로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의 하방리스크와 성장률 둔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세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였다.
○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는 재정확대 방안으로서 조세지출 확대 추진 필요성을 말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낮추어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 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원윤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발제를 맡은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 기반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등의 방향이 포함된 2019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투자 활성화 및 소비진작에 중점을 둔 세수감소형 개편으로 평가하며,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진 토론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에는 조세부담률의 적정수준, 조세형평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 등은 최근 경제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이며,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쪽으로 조세정책의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응하는 적극적 세법개정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세수확보 및 지출구조조정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가업상속공제 완화에 선행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검토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향후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 필요한 세입확충 측면에서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방안과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 연장 등의 부분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이 세입기반 확충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국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투자 촉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의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여,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