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 12일 소위원회 열어 -
- 외교부 1차관 · 한미방위비분담협상TF 부대표 등 출석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소위원장 추미애)는 11월 12일(화) 외교부 제1차관(조세영)과 한미방위비분담협상TF 부대표(이성호), 북미국장(고윤주)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등 주요 외교안보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세영 차관은 현황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간 9차례 회담, 21차례 통화 등 전례 없이 빈번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이 재확인되고 있으며, 한미 간 외교장관 회담, 차관보급 협의 등 지속적인 고위급 교류를 통해 물샐 틈 없는 공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11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제3차 회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일측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신뢰관계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재검토할 방침임”을 보고했다.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경과 >

-제1차 회의: ’19. 9.24.∼25. 서울
- 제2차 회의: ’19.10.23.∼24. 호놀룰루
- 제3차 회의: ’19.11. 서울 예정



정부 측 현황보고후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소위원들은 ‘국민의 의사와 원칙에 입각한 외교현안 대응,’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향후 외교당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날 미주 소위는 그 설치 후 처음 개회된 것으로, 지난 2018년 11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4개 상설소위(미주·신북방·신남방·유럽아프리카)가 설치되어, 각 지역별 주요 외교·통일현안에 대한 정례회의 및 공청회 등 개최, 재외공관 국정감사 및 외교부 각 지역 국의 현안 청취, 관련 주요국 대사 등 외교사절 접견 및 교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