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가중

미중 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변화 가능성 우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31일(화),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9년 미중 전략경쟁을 평가하고 2020년을 전망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2018년 1월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과 경쟁은 정치·경제·외교·안보는 물론 규범과 가치관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중 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변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첫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대결적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RCEP’ 참여에 대한 균형적 태도 및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0년은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사안으로 인해 2017년 10월 봉합된 사드문제가 한중관계에서 또 다시 불협화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의 INF 한국 배치 요구 가능성 및 중국의 반발에 대비한 한중관계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중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 강대국 세력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협력적 지역질서 구축을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