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 내실화 기여 기대

제21대 ‘일하는 국회’의 본격 연구활동이 시작되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김상희 국회부의장)는 7월 27일(월) 각 국회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해 총 54개 연구단체의 등록승인 및 2020년도 연구활동비 배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제21대 국회 연구단체는 27일부터 정치행정, 복지환경, 사회문화, 경제산업, 재정금융의 5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전년도 활동결과를 평가하여 등급별로 차등 배정해왔으나, 제21대 국회 개원으로 모든 연구단체가 신규 등록됨에 따라 개원 첫 해인 2020년도 연구활동비는 모든 연구단체에 균등하게 배정(약 1,914만원) 했다.

각 연구단체별로 배정된 연구활동비는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7월 21일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지명한 바 있다. 위원으로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이번 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한 등록승인 이후에도 연구단체의 추가 등록신청은 가능하다. 특히, 최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른 정당 소속의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했던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1인 이상만 포함되면 되도록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 등록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가 등록하는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월할(月割) 계산하여 감액 지급될 예정이다.

향후 각 연구단체는 다양한 국정분야에서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국가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4월 제정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년 초 각 연구단체의 2020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정책연구 부문 수상단체로 약 15개 단체를 선정, 박병석 국회의장이 시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