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플랫폼노동 현황 및 정책 동향 등을 정리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2월 14일(월) 팩트북 2020-8호(통권 제84호) 「플랫폼노동」을 발간했다.

플랫폼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일자리(ILO, 2020)로,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관계인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일대일 종속관계가 아닌 서비스 수요자와 제공자,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3자 관계로 구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이다.

이러한 플랫폼노동은 배달대행, 용역제공 등의 형태로 우리사회 곳곳에서 생활편익을 높여주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향후 플랫폼노동은 배달·퀵서비스·택시·대리운전 등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노동」팩트북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달 앱 이용자 수는 2013년 약 90만 명에서 2018년 약 2,50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거래 규모면에서도 2013년약 3,000억 원에서 2018년 3조 원으로, 약 10배의 성장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노동 확산 이면에는 플랫폼노동의 안정적이지 못한 수요와 그에 따른 소득 문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문제,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사회안전망 내부로 편입시킬 수 있는 기본적 통계와 정책의 부재 등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다수 존재한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들어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동시에 플랫폼노동이 가져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원칙과 규범의 재정립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며 “이 팩트북이 플랫폼노동에 대한 이해와 향후 전개될 입법 및 정책 논의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