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1-10-18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HOME > 국회 > 국회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 넘어서기 위한 제언 제시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분과위원장 임현진)2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활동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가 중첩된 갈등공화국을 넘어 국민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진영대립을 극복한 연합정치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분과는 지난 7개월간 열아홉 차례의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열네 분의 외부 전문가 발제와 위원간 심층토론을 했고, 이를 통해 지역·계층·이념·세대·젠더·일자리 등 우리사회의 난제(難題)이자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갈등의 사슬을 살펴보고 뉴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전환 등 최근의 갈등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논의 결과,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을 민주화 이후의 승자독식 정치체제, 경제성장 이후의 공정한 분배 실패, 계층이동 통로의 상실, 사회안전망의 부실등으로 진단하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다차원적인 갈등 해소, 뉴노멀 시대의 사회적 포용 확대, 사회갈등 조정기제 재정립3대 의제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한번 발생한 갈등은 빠르게 증폭되고 강한 진영화의 논리로 확산되고 있으며, “갈등의 골이 깊고, 갈등의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계된상황에서 개별 갈등에 대한 대증적이고 미시적인 처방보다는 대담하고 종합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사회분과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주요 정당이 참여하는 연합정치를 강조하였다. 각 정당은 자신의 지지 계층에게 양보를 설득하는 차원 높은 정치를 추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현행 헌법하에서도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합정치를 구현할 수 있으므로 여·야 정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갈등 국면의 유의미한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차별이 없고 유연하며 안정적인 노동시장 조성,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연대와 포용에 기초한 소득기반 전국민 사회보험 제도 도입, 혁신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생태계 육성이 그 핵심이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공식 출범했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난 915일 최종 결과보고를 실시했다.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1-09-24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