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1-10-18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HOME > 국회 > 국회
 
  기재위, ‘가상자산 과세’와 ‘세수추계 정확성’에 대한 집중 점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106()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에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내년 11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인 가상자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관련 근거법률의 부재 및 가상자산 관리시스템의 구축 미완료 등에 따른 과세여건 미흡 문제, 과세여건 미흡 등을 감안한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 가상자산 과세 시 주식 등 금융투자자산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세수추계의 정확성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계속적으로 세수추계 오차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세수추계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변수 전망에 대한 정확성 제고 방안 국채이자 비용의 연례적 과다추계 문제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더하여, 정부가 올해 9월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R&D 지원 등을 위한 조세지출의 효과가 대기업 위주로 귀착되는 문제,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이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집중되는 문제 등에 대한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세제와 관련하여,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복잡성 문제,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한 양도세 중과 폐지 필요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대다수의 세금 증가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도 지방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대한 국고지원금 확대 필요성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통한 관련 세수 확보 필요성, 상속세 감면한도 상향 필요성 세무대리인 등이 조세회피로 의심되는 거래 발견 시 과세당국에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조세회피 의심보고제도 도입 필요성, 조세지출의 실제 수혜자 관련 통계 마련 필요성, 탄소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공제 적용 등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 마련 필요성,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등을 적시에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 지역화폐 발행의 문제점,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틀 뒤인 108()에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에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1-10-07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