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오는 10월 26일(화) 오후 3시 국회의정관 3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은 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의 예산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 격려사, 이종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송병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 정의당 강은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와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의 경제회복·도약과 신 양극화에 대응하는 상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큰 방향을 미리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을 희망한 발표자 및 토론자 등 외에는 별도의 행사장 출입자와 청중이 없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토론회를 진행하며, 현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국회 방역대책에 따라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방청을 원하는 경우 사전신청을 통해 예산안 토론회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