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11월 1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정관 3층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외에는 별도의 행사장 출입자와 청중이 없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최소한의 출입인원에 대해서는 발열 점검·좌석간격 유지·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토론회는 추후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성명재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방향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기반으로서의 조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세법개정안의 효과성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미리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