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 중심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월 11일(화)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만해협의 최근 긴장 상황을 요약하고 주변 주요국(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과 우리 외교·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첨예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향후 미국이 택할 수 있는 강경한 조치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일본과 호주 등 동맹국에 미군의 전략자산을 확충(중거리미사일 배치 등)하는 것과, 미국의 대만 림팩(RIMPAC,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 초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으로서는 대만 통일이 곧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자,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 그리고 공산당 집정 정당성 확보 등과도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대만에 대한 더욱 강경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중국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와 함께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연계해 미국을 압박할 경우, 앞으로 미국이 감내해야 할 비용은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국회도서관은 대만해협 문제가 동아시아 역내 정세뿐 아니라 한반도 외교·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적 현안으로서, 향후 우리가 보다 세밀한 외교·안보적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