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쌀 가격 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연장선

시장격리 및 생산비보장 법제화 시급, 대형 식량 비축시설 갖춰야

미래 한국 농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시스템 부재…정책 대안 모색

국제분쟁과 기후위기로 식량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열악한 국내 쌀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앞서 13일 서삼석 의원이 주관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 기자회견과 연장선상에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국회에서 수차례 즉각적인 시장격리와 제도개선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쌀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해왔을 뿐 아니라 관련 법률 개정도 이루어지도 않고 있다.

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수확기를 넘긴 시점으로 지체되어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라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입찰 참가 농가는 제값도 못 받고 쌀을 넘겨 농가소득보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생산비 적자를 감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6월 5일 80kg 기준 산지쌀값은 18만 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의 쌀 재고는 76만 4천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는 식량의 절대적 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 생산자만 이 문제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정도로 정부 대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쌀 수급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심각한 국내 식량자급상황에 대한 염려와 예측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지 정부가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생산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국농업을 지켜왔는데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정부의 정책과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요건 충족시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해야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수정하면 현장 농업인들이 숨을 쉴 수 있을 것인데 어떠한 개선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동안의 양곡정책에 대한 정부대응을 강력히 비판했다.

끝으로 “양곡정책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의 의욕 고취라는 생산의 측면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생산비 보장의 법제화가 시급하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장기적인 보관기능을 할 수 있는 대형 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어민신문이 주관했다. 발제자로는 김의웅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좌장은 양승룡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김진숙 국립식량과학원 수확후이용과장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강도용 한농연전남도연합회장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 조합장 ▲윤 명 (사)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재갑 대한곡물협회 상무 ▲박승석 당진해나루쌀조공법인 대표 ▲이성봉 전국RPC연합회 회장 ▲유상준 아워홈 구매본부장 ▲김용군 GS리테일 팀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