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산불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6월 23일(목) 「바이든 행정부의 산불대응전략 미연방 산불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최근 기후위기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 증가하면서, 산불 대책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최근의 산불 사태가 기후변화에 기인한다는 UN의 보고서가 세 건이나 발표된 가운데, 미국에서는 과거에 비해 산불 발생 건수가 줄었음에도 피해 면적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가 최근 10년 평균의 2.5배에 달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2022년 1월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산불대응전략’은 지금까지의 산불 대책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적극적인 산불관리가 워싱턴 정가의 초당적이슈가 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숲에 존재하는 모든 연소 가능 물질인 산림연료를 저감 처리해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대형으로 번지지 않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산불관리 비용은 지난 10여 년간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예산이 산불진압에 투입돼 산림 생태계 강화나 산불에 취약한 서부 지역의 대규모 산불 예방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된다. 모든 산불을 완전히 진압해오던 과거의 관행으로 산림연료가 누적돼 오히려 산불에 취약한 산림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산불대응전략은 2021년 통과된 「인프라법」에 따라 33억 달러의 초기예산을 확보했으며, 과거와 같은 산불진압 대책에서 벗어나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대형화되지 않는 건강한 산림으로 가꾸는 예방 대책에 집중하는 것으로 연방 산불관리에 있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연방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불관리의 핵심인 인력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에서도 ‘K-산불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산불정책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산불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강력한 산불대응전략에서 우리나라도 많은 시사점을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