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공동으로 2016년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범죄 예방, 시민의식이 길이다」라는 주제로 제12회 인성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의화 국회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포함한 내외 귀빈과 형사법 학계·실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시민의식의 관점에서 본 범죄의 원인과 그 대책”이라는 주제로, 김성언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사회적 요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순래 원광대학교 공공정책대학 학장, 이상훈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검사, 이기수 경찰대학 교수,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발제 내용을 토대로 반인륜범죄나 충동범죄 등을 억제·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으로서 인성 및 시민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범죄예방과 인성·시민의식의 함양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제시가 이루어지며 실효적인 대안들을 모색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1월부터 총 12회에 걸쳐 주제별 인성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대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기 쉬운 현대 사회에서 인성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작지만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